2023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3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정부의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육아에 관한 정부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3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내용까지 알아볼텐데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까지 언급되고있다 하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023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3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란 고용노동부 소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의 공백을 정부지원정책으로 메워주어 육아의 어려움을 돕고 고용안정과 더불어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제고하여 사직율을 줄이고 육아 장려를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2023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1)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무급이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 없음

2)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개월~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300만원) 지급하는 제도
  •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 300만원 상한으로 제한을 둠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2023년 하반기 저출산 시대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니 정부지원정책 변경시 바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2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3개월은 사후지금금은 제외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네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시 같은 자녀에 대해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보너스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에 대한 이력은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두번 째 육아휴직 신청시 보너스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근로한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3 육아휴직급여 Q&A

1)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시 1년간 통상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다 상단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 80%를 모두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75%만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고 남은 5%는 복직 후 6개월 간 나눠서 받게 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후지급금 5%는 소멸되게 됩니다.

2)육아휴직금여와 연차수당 상관관계?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수당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 신청 , 온라인 / 우편신청도 가능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금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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