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사산 포함)

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사산 포함) 에 대한 총정리 내용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유산과 사산이라는 아픔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모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정부에서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있는 휴가 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사산 포함)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유산, 사산 전 후 기간에 대해 정해진 휴가 및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모성보호, 그리고 출산으로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 임신중의 여성은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휴가 부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
  •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 및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보호하는 제도
  • 여기에서 말하는 출산은 유산과 사산도 포함됨.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 기준 출산 전 후(유산 / 사산)의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사업주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지급

우선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건설업, 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운수업, 사업지원 및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스포츠,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함)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음.
  •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여 신청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및 접수
  • 보통은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 (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은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필수) 1부 – 유산, 사산 휴가에만 해당

**통상급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또는 총 근로에 대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을 뜻함.

지원형태

  • 현금

접수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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