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정책 변경 총정리 -23.10.5 업데이트

육아휴직 정책 변경 총정리 -23.10.5 업데이트 된 부분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으로 육아 출산에 대한 정책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데요. 23년 10월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육아휴직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정책 변경 총정리 -23.10.5 업데이트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 에서 아동의 육아에 대한 직장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 2023년 11월 15일 입법예고 / 2024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정책 변경 총정리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변경사항

♞자격조건

해당 직장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자녀 나이

기존 : 만 8세 이하 자녀 -> 변경 : 12세 이하로 확대

단축근무 이용기간

기존 : 최대 2년 이내 -> 변경 : 최대 3년

♞난임치료 휴가기간

기존 : 연간 3일 -> 연간 6일 (유급 휴가일 : 1일 -> 2일로 확대)

단축 근무시 주당 근무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2)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자녀의 개월수가 18개월 이내라면 부모의 육아휴직 순서 중 공백이 있더라도 적용 가능)

기간 : 기존 : 3+3 부모 육아휴직제 -> 변경 : 6+6 육아휴직제 개편

(3+3 제도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80% 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기존 : 200만원~300만원 -> 변경 : 첫달 200만원 ~450만원

♞특례구간

기존 : 3개월+3개월 -> 변경 : 6개월 + 6개월

첫째달 200만원 -> 둘째달 250만원 -> 셋째달 300만원 -> 넷째달 350만원 -> 다섯째달 400만원 ->여섯째 달 : 450만원 ( total 3900만원)

3)육아휴직 기간 

기존 : 1자녀당 최대 12개월 -> 변경 : 1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4)육아휴직 자녀 나이 제한

기존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5)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기존 : 분할 사용횟수 1회 -> 변경 : 3회 나누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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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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